[아는 기자]이례적인 공휴일 해임안 처리 이유는?

2022-12-11 10



[앵커]
아는기자, 정치부 이현수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오늘 일요일이잖아요. 휴일에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나요?

야당이 제출한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시한이 오늘 오후 2시였기 때문입니다.

해임건의안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거든요.

공휴일에 열린 본회의라 회의 진행도 평소와 달랐습니다.

[김진표 / 국회의장]
"공휴일 본회의 개의에 관한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있어요!! 있어요!!) 조용히 해주세요."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기억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일요일에 특별결의 안건 이런 결의 보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비정상적이고 이상해."

지난 10년동안 공휴일에 열린 본회의를 찾아봤거든요.

해임건의 같은 인사안을 표결하기 위해 열린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2016년 설연휴 마지막날 여야 합의로 대북 규탄결의안을 처리한 것 외에는, 통상 여야 협상이 길어지는 추경안이나 예산안 처리를 위해 열렸습니다.

'이례적'이라는 말이 틀린건 아니었습니다.

Q.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해임건의안 표결 결과를 보면 참석률도 찬성률도 압도적이던데요?

민주당과 정의당, 무소속 등 야당 의원은 모두 184명인데요, 국민의힘 권은의 의원을 포함한 183명이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됐고, 183명 중 무효표 1표 빼고 찬성이 182표 였습니다.

민주당에 확인한 결과 169명 소속의원 전부가 참석했다고 합니다.

3개월 전 박진 장관 해임결의안때보다 야당이 똘똘 뭉친 것으로 보입니다.

Q. 최근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가 커지고, 당내 다른 목소리도 나온다고 들었는데요. 이례적인 휴일 본회의에 민주당이 똘똘 뭉친 이유는 뭔가요?

민주당 지도부가 연일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표 단속을 강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말 지역구 일정을 중단하고 꼭 참석해달라는 건데요.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아마 어제 밤에 올라온 분들 계실거고 일찌감치 나와주신 의원님들께 감사. "

민주당 한 의원은 "전원이 참석했다기에 나도 놀랐다"면서 "단일대오가 무너지면 안된다는 공통 인식을 한 것 같다"고 했고, 다른 의원도 "여론 압박도 강한데 이례적으로 일요일에 열리니 더 빠질 수 없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지지층도 신경 썼을거고요, 향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예산안 협상에서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도가 강해보입니다.

Q. 대통령실과 이상민 장관은 조용하네요. 거부할 가능성이 크죠?

그렇죠,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진상규명이 우선"이란 입장을 밝혀온 만큼 윤 대통령이 해임건의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습니다.

공식 입장은 인사혁신처를 통해 해임건의를 정식으로 통지받은 뒤에 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통령실은 국정조사도 합의했는데 주무장관 해임건의부터 하는 것에 다소 불쾌한 기색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12 신고내용 공개 등 진상규명이 최우선이라고 밝혀왔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게 할건데, 해임건의부터 하는건 유감스럽다"고 전했습니다.

장제원 의원 등 친윤계에서는 "국조, 합의해줘선 안됐다"는 공개적인 불만도 나옵니다.

Q. 해임 건의안 통과로 정국이 얼어붙었는데, 15일까지 예산 합의가 잘 될까요?

오늘 해임건의안 단독 처리로 여야 협상을 하루 쉬었으니 이제 시한까지 사흘정도 남은건데요.

앞서 보셨듯 법인세 인하 등을 놓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난항이 예상됩니다.

다만,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도 넘겼고 정기국회 내 처리도 무산되면서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대 지각 처리라는 불명예를 얻었거든요.

국민 여론을 의식해서 여야가 극적 타결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